주민의 주도성을 높이려면 소박하고 단순하게

 

주민들의 주도성은 복지사업의 규모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주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박하고 단순하게 함이 좋아 보입니다. 

 

규모가 커지면 주민 주도성이 약해집니다. 과업을 관리해야 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주민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더 그러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풀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주민 간의 이해관계는 더욱 어렵습니다. 결국은 사회복지사가 개입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맞는지 찾아보니 과두제의 철칙이라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로베르트 미헬스가 제시한 이 이론은 조직의 규모가 커질 때 발생하는
주도성을 상실을 설명하는 가장 큰 근거 중 하나라고 합니다.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분업과 전문화가 요구됩니다. 
복잡한 사무와 대규모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전문가나 간부에게 의사결정권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주민들은 의사결정 구조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 소수의 전문가나 리더가 조직을 통제하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결국 주민의 주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박하고 단순하게 

주민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그 과정에서 상황에 맞게 변통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이 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주장도 찾아봤습니다. 

전문주의와 관료화도 유사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면 행정적 복잡성이 증가하며, 
이는 주민의 주도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대규모 사업은 복잡한 회계 처리와 규칙 준수, 성과의 관리를 동반합니다.

이러한 행정적 기술은 훈련받지 않은 주민들이 주도성을 발휘할 수 없게 합니다. 

때때로 주민의 성장과 관계를 돕기 보다는 예산집행이나 결과보고, 실적 따위의 행정적 성과가 우선되기도 합니다. 

주민은 주체가 아닌 복지사업을 돕는 자원봉사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심하면 동원 인력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규모가 커지면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결국 사회복사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하게 되는 의존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태만이라고 합니다. 집합행동의 논리에 따르면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이 기여하는 영향력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무임승차자가 늘어나고 개인의 책임감 분산된다고 합니다. 

주민 개인의 "나의 의견이 사업 전체에 반영된다"고 느끼는 효능감은 사업 규모가 커질 수록 낮아집니다. 

내가 없어도 일이 돌아간다는 인식이 주체성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른슈타인의 주민참여 단계에서 주민권력단계는 주민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전권을 행사하는 단계인데, 주민 개개인이 사업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통제해야 하므로 대규모 사업에서는 물리적/심리적 한계로 실현하기 어려운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작은 단위의 조직으로 나누어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작은 단위로 할 때 주민의 통제성, 주도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각자 주민이 해 볼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야, 주민이 "내가 했다, 함께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